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정부에 어업구역 확장 등 요구해야”
…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충남도의회 및 당진시의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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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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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21년
2건 · '당진시의회 헌법재판소'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당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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