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조상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납세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
…. 법정 노동시간 전부를 나라에 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세금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납세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의 권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과연 소비자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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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행정서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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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당진참여연대 행정서비스'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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