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20년 10대 뉴스
… 관할권 분쟁 5년 동안 이어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심판이 지난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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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건 · '대법원 소송에'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충남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환경 문제…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 5주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도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대법원 1인 시위 재개…당진땅 반드시 되찾을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김범석, 이하 대책위)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나누던 모습은 간 데 없고, 심판정 밖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법원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홍장 시장이 심판정 앞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잠시 준비하는 사이, 대책위원들은 “안타깝다”,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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