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행정사무감사]“한전은 사과하고, 당진시는 책임 있게 대응하라”
…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가 한전과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한전은 곧바로 항소했다”며 “오는 26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책임과 함께 한전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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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건 · '대법원 소송에' · 최근 기사부터1 / 4쪽
2024.06.14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불산공장 입주 불허, 주민이 이겼다
3년 동안 이어지던 불산공장과 주민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대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석문산단에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 온 램테크놀로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3년이다. 램테크놀로지는 금산군에…
2024.04.01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4월 5~6일, 사전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인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QR코드 대신 막대모양의 1차…
2024.02.23 · 산업·경제 · 임아연 기자
“불산공장 불허가 당진시 승소 환영”
…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
2023.08.14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당진항친수시설과 함께 지중화 추진하겠다”
…행됐다. 이들은 소들섬 일대 철탑 지중화와 야생생물 보호, 한국전력과의 소송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8일에는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중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기 특별위원회…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에서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람과 야생…
2023.01.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박정희 동상을 삽교호에 세우겠다고?
…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국소재 일본전범기업의 불법성 인정을 인정하고…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금도 항소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날의 현장에는 현재 거대한 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법을 존중하며…
2021.12.1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한전으로부터 500억 받는다
…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최종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소송과 더불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2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
2021.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 견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 김동완 위원장이 새해 인사 문자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로 분석…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만 이미 법 개정을 비롯해 행정적 시스템을 바꿔놓은 뒤여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에서 당진시는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지역에서는 소송 결과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해 방심해선 안된다는 경고가 수차…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20년 10대 뉴스
… 관할권 분쟁 5년 동안 이어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심판이 지난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충남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환경 문제…
2020.08.14 · 산업·경제 · 임아연
■김홍장 당진시장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LNG기지 및 기업 설립되면 경제효과 나타날 것”
…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렸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권한쟁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
2020.08.01 · 정책·행정 · 박경미
“대법원 소송에 집중할 것”
… 5주년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도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 “대법원 1인 시위 재개…당진땅 반드시 되찾을 것”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천기영·박영규·이봉호·김범석, 이하 대책위)가 당진땅 찾기 촛불집회 5…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20년 전 시작된 분쟁…지금까지
…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재는 당진시 관할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계 내에 매립된 신생 매립지와 제방 등에 대해 당진시(당시 당진군)가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그러…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을 나누던 모습은 간 데 없고, 심판정 밖에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법원 재판에 집중하겠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홍장 시장이 심판정 앞에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잠시 준비하는 사이, 대책위원들은 “안타깝다”, “속상하다…
2019.10.29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 빼놓고 ‘상생’ 주장…진정성 없다”
…반발했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법원 소송 또한 진행 중인 가운데, 평택시가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진과 상생을 말하면서 당진은 포럼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며…
2019.05.31 · 정책·행정 · 임아연
1000일 넘긴 당진땅 투쟁
…고 이어 온 대책위의 투쟁은 도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대법원 현장 검증 및 재판부의 2차 변론이 예상되는 만큼, 충남도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당진시와 함께 최선을 다 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인 관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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