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시의원이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의 지반침하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법적 공방, 주민 피해 장기화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와 더불어 남학현건설과장도 동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곡지구 지반침하는 한전의 무리한 전
력구 공사로 발생했으며, 벌써 7년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장 정상화는커녕 장마와 태풍까지 겹쳐 2차 피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지적했다.
그는 “2019년 전력구 공사가 중지된 이후 당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위험도 평가, 소송 대응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피해 기업과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한전은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가 한전과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한전은 곧바로 항소했다”며 “오는 26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책임과 함께 한전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본환 당진시 자치환경국 국장은 “소송에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한전으로부터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반침하 관련 민사소송 3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9차 변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10년 걸릴 수도 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점관리구역 해제, 시민 동의 없이는 안 된다”
또한 윤명수 의원은 “2020년 부곡지구는 국내 최초로 지하안전 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지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일체의 개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부문 3개 시설 중 2곳은 복구를 완료했으나, 가스공사는 아직 미완료 상태다. 사유지 4곳 역시 복구 계획 수립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중점관리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히 복구를 했다고 중점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피해 기업과 시민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의회는 피해 당사자와 지역 의견을 전제로 하지 않는 중점관리구역 해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본상 당진시 안전총괄과 과장은 “올해 연초부터 오성환 시장이 한전을 방문해 지반첨하 관련 문제부터 해결하고 (중점관리구역 해제를)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에 중재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은 지속하며, 중점관리지역 해제 여부는 복구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총괄과는 컨트롤타워…장마·태풍 대비 철저히”
윤명수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장마철이고 태풍까지 예고된 상황” 이라며 “안전총괄과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은 수년간 조업을 못 하면서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가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해 이 사안이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