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시, 한전으로부터 500억 받는다
…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당진시가 최종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한전에서는 건축허가 소송과 더불어 김홍장 당진시장과 관계 공무원 4명에 대해 총 2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대법원 소송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4건
- 연도
- 2021년
4건 · '대법원 소송에'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2.23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
2021.02.19 · 정책·행정 · 임아연
내년 선거 앞두고 민주당 견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 김동완 위원장이 새해 인사 문자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당진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내년 3월과 6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견제로 분석…
2021.02.19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눈 뜨고 빼앗긴 당진땅…무엇이 문제였나
…만 이미 법 개정을 비롯해 행정적 시스템을 바꿔놓은 뒤여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소한 소송에서 당진시는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지역에서는 소송 결과를 떠나 이 문제에 대해 방심해선 안된다는 경고가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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