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에’ 기사

4건 · '대법원 소송에' · 202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8.14

   2023.08.14 · 환경·안전 · 임아연 편집부국장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당진항친수시설과 함께 지중화 추진하겠다”

   …행됐다. 이들은 소들섬 일대 철탑 지중화와 야생생물 보호, 한국전력과의 소송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8일에는 ‘소들섬 송전철탑 지중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중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인기 특별위원회…

   

2. 202308.02

   2023.08.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NGO칼럼] 철탑공화국 당진

   …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에서 한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람과 야생…

3. 202301.20

   2023.01.20 · 문화·교육 · 당진시대

   [기고]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장 박정희 동상을 삽교호에 세우겠다고?

   …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청구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한국소재 일본전범기업의 불법성 인정을 인정하고…

   

4. 202301.01

   2023.01.0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기고] “한전은 결자해지하고 지역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 절규하며 중장비를 막아섰다. 농민은 강제 연행되어 한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검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금도 항소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날의 현장에는 현재 거대한 송전철탑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법을 존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