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1년 10대 뉴스
…할권 분쟁 패소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해당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평택시로 넘어갔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며,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대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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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대법 최창용'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할권 분쟁 패소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해당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평택시로 넘어갔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며,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대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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