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부부의 주민감사청구
…취 허가이기에 건축허가를 얻어 소나무와 흙, 잡목을 팔아넘긴 뒤 개발을 포기했다.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명령은 60cm정도 나무를 심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으로 가장 높은 벌금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수지에 맞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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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대학 포기' · 지역사회 · 201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취 허가이기에 건축허가를 얻어 소나무와 흙, 잡목을 팔아넘긴 뒤 개발을 포기했다.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명령은 60cm정도 나무를 심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으로 가장 높은 벌금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수지에 맞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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