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 지역사회 · 임아연
도계분쟁 헌재 첫 공개변론
…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며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자부와 평택시 측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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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차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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