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세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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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분쟁 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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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도계분쟁 헌재'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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