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시론] 총선 결과와 남겨진 과제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당진시대 선거보도자문위원
… 다단계업체 변호를 맡아 수 십억 원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라는 강변도 있었지만 그건 소가 웃을 얘기이다. 그들은 부부일심동체라는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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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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