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6 · 지역사회 · 우현선
동부건설 주민설명회 가처분 신청 각하
…통해 “대책위원회가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주민설명회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이자 한 과정일 뿐 그 자체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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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입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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