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 정책·행정 · 박경미
감염병예방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감염병예방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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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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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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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2026
2건 · '동물보호법 개정안'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4.11 · 정책·행정 · 임아연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수단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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