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4 · 산업·경제 · 최운연
“지경부 업무보고 따로, 업무추진 따로”
…도 결산 질의에 나서 “2011년도 연초에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에서는 ‘동반성장’으로 업무목표를 보고해 놓고, 결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장위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국가목표와 업무관리를 불일치하게 운영한다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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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위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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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건 · '동반성장 위해' · 산업·경제 · 2012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2.04.26 · 산업·경제 · 박기욱
[한미 FTA 대비 보완대책 분석]54조 중 29조8000만원 세제지원
…치세 영세율 제도도 10년간 유지한다. 제도개선에는 임차농 권익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읍면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면 등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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