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감면’ 기사

2건 · '등기비용 감면'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811.16

   1998.11.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호간척지 등기’ 파문 확산

   … 수사를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간척지 등기는 30%의 보수료를 감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진이 이를 묵인하는 가운데 ㅅ법무사는 보수료를 전부받았으며 조세감면법에 인지세가 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4만원씩 인지세를 영수했다”고 주장했다. …

2. 199811.16

   1998.11.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천건 수임은 발로 뛴 결과” ㅅ법무사 해명나서

   …여주기 위해 군에서 처리하느라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 감면혜택은 법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아니며 농진공과 법무사협회의 협의사항일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수료 인상전의 비용으로 등기비용을 부과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