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감면’ 기사

6건 · '등기비용 감면'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199908.16

   1999.08.16 · 산업·경제 · 이명자

   대호간척지 등기문제 '일단락'

   …등기문제와 관련, 분양 농민들로부터 4천여건을 단독 수임하면서 보수료의 감면혜택 등을 적용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했던 해당 법무사가 농민대표 등에게 농민들의 요구를 모두 이행하겠다며 각서를 제출했다. 당진군 농민회(회장 허충회)에 따르면 법무사 신모씨는…

2. 199906.07

   1999.06.07 · 산업·경제 · 이명자

   '등기비용 30% 감면 각서' 농민 되레 반발

   *대호간척지 등기문제 관련 ‘등기비용 30% 감면 각서’ 농민 되레 반발 4천건 수임 법무사 “미수금 회수시 돌려주겠다” 단서붙여 당진군농민회 등 “당연히 농민들 몫, 단서 붙인것 우롱처사”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4천여건을 단독 수임했던 해당 …

3. 199904.12

   1999.04.12 · 지역사회 · 이명자

   법무부장관에 호소문 낸 주민고발

   …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법무사 1인이 4천여건을 수임해 특혜시비와 30%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의 반발을 샀던 ㅅ모 법무사(당진읍)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법무부장관에 낸 주민 3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

4. 199901.11

   1999.01.11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경제/"등기비용 30% 감액정산" 확답받아

   “등기비용 30% 감액정산” 확답받아 대호간척지 등기관련 농민회 농진 본사 방문 당진군 농민회 허충회(사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일동은 지난 7일 대호간척지 등기문제와 관련 농어촌진흥공사 본사를 방문해 등기 보수료의 30%를 감액해 정산조치하겠다는 확답…

5. 199811.16

   1998.11.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대호간척지 등기’ 파문 확산

   … 수사를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이들은 “간척지 등기는 30%의 보수료를 감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진이 이를 묵인하는 가운데 ㅅ법무사는 보수료를 전부받았으며 조세감면법에 인지세가 면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4만원씩 인지세를 영수했다”고 주장했다. …

6. 199811.16

   1998.11.16 · 산업·경제 · 당진시대

   “4천건 수임은 발로 뛴 결과” ㅅ법무사 해명나서

   …여주기 위해 군에서 처리하느라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0% 감면혜택은 법적으로 명문화 된 것이 아니며 농진공과 법무사협회의 협의사항일 뿐”이라며 “오히려 자신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수료 인상전의 비용으로 등기비용을 부과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