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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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등록 본격' · 환경·안전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잠잠하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다시 불거진 것은 2015년부터다. 앞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등록한 토지의 관할권을 정할 때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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