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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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만에 대법원'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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