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의학 칼럼]8주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 환자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반드시 같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실제 치료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2…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만에 대법원’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28건
- 기간
- 1993—2026
28건 · '만에 대법원' · 최근 기사부터1 / 2쪽
2025.05.24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D-8 2025 대선 민주당 · 국힘 당진장날 맞아 집중유세
… 버텼다. 이제 뭔가 해보려는 찰나, 지난 연말 터진 계엄 사태로 하루 만에 약 80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며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2024.03.25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 김진숙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캠프 논평 발표“현대제철, 대법원 판결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
…동자들이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가 13년 만에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와 김진숙 충남도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가 지난 12일 논평을 발표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
2023.09.08 · 지역사회 · 임아연 편집부국장
합덕감리교회 내홍 4년 만에 일단락
2019년부터 내홍을 겪어온 합덕감리교회 사태가 4년 만에 일단락됐다. 면직 처분을 받은 전 담임목사가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지낸 가운데, 지난달 18일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
2023.08.18 · 산업·경제 · 임아연 편집부국장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성명 발표“8.15 특사‘유권무죄 무권유죄’전형”
…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
2023.06.16 · 정책·행정 · 임아연 편집부국장
정용선, 대법원 상고 취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격상실
‘ 댓글공작 ’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용선 씨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징 역형이 확정돼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
2023.06.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오성환 시장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털고 임기 2년차를 맞게 됐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재판부(제3형사부)는 지난달 31일 오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결정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2022.12.23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2년 주요 뉴스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한전은 공사를 계속 강행해왔다. 지난 11월에 나온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도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한전이…
2022.09.02 · 환경·안전 · 박경미
[동행취재] 소들섬 고압송전탑 건설 관련 금강유역환경청 규탄 궐기대회“하천 점용허가 취소하라! 한전 고발 조치하라!”
…민들은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청사 입구에서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봉기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2021.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뽑은 2021년 10대 뉴스
…할권 분쟁 패소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며 해당 매립지 관할권이 결국 평택시로 넘어갔다.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부여하며,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대법원에 …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침표를 찍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당진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해당 매립지의 관할권은 완전히 평택시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매립 완공시 여의도의 2.5배 크기에 해당하는 2045만6356㎡(약 619만 평)의 땅…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 기자회견,…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20년 10대 뉴스
… 관할권 분쟁 5년 동안 이어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의 심판이 지난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대도 컸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판정 방청인원이 단 12명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대책위원들과 지역언론인, 충남도·당진시 관계…
2019.12.30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대가 뽑은 2019년 10대 뉴스
…2015년 행정자치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제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만에 얻은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우리 측 변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변호로 당진시와 충남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
2019.09.06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진행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충남도민들이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4년 여 동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는 대…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로 충남도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당진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주원, 아산시가 선임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
2018.12.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18년 10대 뉴스
…태 사법부 도계분쟁 소송에도 개입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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