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07 · 정책·행정 · 유종준
선택 2004 국회의원 총선 / 사회현안 이것만은 해결하자 / 사회복지부문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주된 관심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탈락자들’을 막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놀고 먹는 빈곤층’을 막는데 있다.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수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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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잡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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