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경계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임을 뒷받침 하는 변론을 펼쳤다. 특히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김후각 대책위 법률자문위원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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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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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만에 헌법재판소' · 인물·동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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