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윤석열 탄핵,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
…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건 무척 고통스러웠다. 다행히 3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로 종료되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문건을 보면 천운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이 규…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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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 '만에 헌법재판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2.07.08 · 정책·행정 · 한수미
[신임 의장 인터뷰] 김덕주 제4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의장 “당진항특위 구성…미래 먹거리 ‘항만’에서 찾겠다”
…이름을 찾고 해양·항만과 관련해 업무를 맡았다. 당시 시행령이 개정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승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시의 실무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또 2006년에 송악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산업경제과장, 기획실장…
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결정”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
2021.02.06 · 정책·행정 · 임아연
촛불집회·규탄시위·서명운동에 혈서 및 삭발까지…“최선 다했다”
…시로 이전함-편집자주)는 물론이고, 세종시 국토교통부, 서부두 매립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충남도청 등 당진땅을 빼앗긴 뒤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대규모 집회, 촛불집회, 릴레이 피켓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삭발, 혈서, 항의방문, 서명운동…
2020.12.2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당진시대가 뽑은 2020년 10대 뉴스
…일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잠정 연기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9.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업체 당진에만 3곳 전국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권에 당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다. 5년 기다리며 판결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
2019.12.30 · 정책·행정 · 박경미
당진시대가 뽑은 2019년 10대 뉴스
… 행정자치부가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제소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9월 2차 변론이 진행됐다. 현재…
2019.09.20 · 정책·행정 · 임아연
“마지막 기회인데…” 답답한 변론에 탄식 이어져
…차례 요청했으나 만난 적 없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3년 만에 얻은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우리 측 변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2019.09.06 · 환경·안전 · 임아연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진행
지난 3월 대법원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된다. 충남도민들이 경기도에 귀속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1인 피켓시위와 촛불집회를 4년 여 동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는 대…
2019.08.30 · 환경·안전 · 임아연
3년 만에 헌법재판소 변론 재개 한다
…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의 변론이 재개된다. 당진시는 서해대교 일대에 조성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문제를…
2019.04.05 · 인물·동정 · 임아연
4년 만에 대법원 첫 변론 진행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이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 측에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정한 해상경계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임을 뒷받침 하는 변론을 펼쳤다. 특히 보조참가인으로 변론에 참여한 김후각 대책위 법률자문위원은 지방자치…
2017.05.12 · 정책·행정 · 한수미
지역현안 해결 기대감 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서는 현안 해결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 현안이 곧 국가 정책…
2016.12.24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10대 뉴스2016 뜨거웠던 올 한해
… 20대 하청업체 직원이 분쇄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작업장에서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던 2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으며, 일주일 후 정규직 노동자가 추락…
2016.09.02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윤장렬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한여름의 짜증
…크림에 배탈이 나고, 높은 불쾌지수에 신경이 날카로운 게 예사다. 2년 만에 독일에서 한국을 방문한 필자도 무더운 한국의 여름 날씨가 낯설고 힘들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짜증에 짜증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다. 바로 요즘 언론에서 접하는 내용들인데, 해…
2016.06.24 · 정책·행정 · 최종길
“공무원조직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취임 2주년 기념 김홍장 당진시장 인터뷰
…화와 관련해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주민자치 실효성 논란, 의회와의 마찰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질적 주민자치를 14개 읍·면·동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
2015.12.27 · 정책·행정 · 한수미
당진시대가 선정한 2015년 10대 뉴스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관할을 인정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판결을 뒤엎고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두 지자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됐…
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진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
2015.04.03 · 산업·경제 · 당진시대
[기고]아산만 조력발전 재추진에 대해
…도계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서부두 총 650만 평의 땅 중 평택시 300만 평, 당진시 300만 평, 아산시 50만 평으로 나뉘어, 우리 땅은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토지 등본에 엄연…
2015.03.20 · 정책·행정 · 임아연
남 일 아닌 ‘내 문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충남도계를 확정했던 것은 무척 어렵게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당시 온 당진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도계를 지켜낸 것이죠. 그런데 10년 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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