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지번을 지난 7일 평택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결정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번 변경까지 빠르게 처리하면서, 당진시민들은 “매립지 및 도계 분쟁에 정부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와 평택시가 매립지를 분할해서 관할할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진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택시가 관할하라는 것.
행정자치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당진시에 공식 통보한지 불과 사흘 만에,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국토교통부에 토지등록변경을 요청한지 단 하루 만에 국토교통부는 당진시로 등록돼 있던 토지기록을 삭제하고 평택시로 지번을 변경했다.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대법원 제소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토지등록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당진시민들은 “정부가 대놓고 평택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완 국회의원과 김홍장 당진시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동완 의원은 “토지등록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지적법을 살펴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처리를 해야 하며, 대법원 제소기간인 15일 경과 후 등록변경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등록절차 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토지등록을 변경했다”며 “마치 전시 작전 하듯 다급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졸속 행정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충남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당협·지역위원장들이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당진 땅 및 충청도계 사수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의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