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대통령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에서는  현안 해결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 현안이 곧 국가 정책

현재 당진이 안고 있는 주요현안은 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증설과 송전선로 추가 건설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석문산단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단지에 기업 입주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돼 왔다. 뿐만 아니라 당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항만산업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얽혀 있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당진항 물동량도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당진지역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발전 및 전기사업·항만산업·지방분권 등은 국가의 정책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도지사,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시장까지 중앙부터 지역까지 같은 당 소속으로 뜻을 모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정책 변화와 지방분권 등을 주장하는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지도자를 맡으면서 당진의 입장에서는 여느 때보다도 ‘호재 중의 호재’라는 것이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본부장은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도계분쟁을 비롯한 지자체 분쟁 시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등을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지사의 공약과 충남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누가 될까 귀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은 “평택당진항 도계분쟁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당진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본다”며 “안희정 도지사가 도계분쟁으로 인한 당진시와 충남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인해 한동안 평택당진항 도계 분쟁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뤄져 온 가운데, 대책위에서는 올해 안에 헌재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새 정부에서 바뀌며, 대법원 역시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교체될 예정이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을 새 정부에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법원장이 바뀌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통령의 성향이나 국정 철학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SK화력발전소 전면 백지화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의 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당진에서도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건설 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까지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업무협의와 지역여론 전달이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정권, 지방분권 기대

한편 보수정권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지방으로 기업 이전 및 지방자치 등도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이 같은 당이기에 함께 더불어 함께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희정 도지사의 경우 지방분권에 관심을 두고 있고, 김홍장 시장 역시 주민자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및 자치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당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항만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병성 당진항만 대표이사는 “지역 항만산업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보다 원활하게 개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