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6 · 환경·안전 · 임아연
국토부, 매립지 주소 평택시로 전격 변경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진시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던 서해대교 북측 제방과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하고,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로 등록된 서해대교 남쪽 제방 및 매립지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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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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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만에 헌법재판소'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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