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 환경·안전 · 임아연
여의도 두 배 크기 매립지 평택에 뺐겼다
…기한 바 있다. “매립지 관할 행안부 장관이 결정” 소를 제기한 지 6년만에 선고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하고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만에 헌법재판소’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21년
1건 · '만에 헌법재판소'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