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제 주민수급권 되레 제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한 제도로 입법과정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수급요건과 절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거나 대폭 제한함으로써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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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단체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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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많은 단체들' · 지역사회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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