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 환경·안전 · 유종준
“공유수면매립지도 해상경계에 따라야”
“당진 바다매립지는 당연히 당진 관할” 도계분쟁 영향 예상 당진군과 평택시의 해상도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지는 해상경계에 따라 귀속돼야 한다’는 현직 법제관의 주장을 담은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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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분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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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1년
2건 · '매립지 분쟁'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1.04.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평택·당진군 경계분쟁 판결 앞두고 긴장
평택·당진군 경계분쟁 판결 앞두고 긴장 평택항 호안 및 안벽공사로 조성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결정결과에 따라 양 지자체는 평택시 포승면 육지부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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