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2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평택 소유권 분쟁, 충남도 뭐하나”
김홍장 충남도의원(당진1, 민주)은 최근 당진군 해역내 매립토지 지적등록 문제로 일고 있는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에 대해 충남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우려했던 대로 경기도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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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완공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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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건 · '매립 완공시'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2.26 · 정책·행정 · 김기연
[당진군·평택시 도계 분쟁 재연 - 쟁점은 무엇인가]헌재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
…우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의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은 「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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