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0 · 정책·행정 · 심규상
5대 도의회 평가를 통해 본 6대 도의회의 방향
…석요구,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권 등은 감시·비판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회기동안 3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백10개의 부서에 4천5백78건의 자료를 요구, 그간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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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법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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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1998년
2건 · '매주 법률'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8.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석찬 유성구청장 강연회 녹취
…시켜 왔으나 우리나라는 말로만 지방 자치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재정적·법률적으로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인사부문에서도 내무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한이 없다. 특히 공무원 징계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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