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면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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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거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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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건 · '명절 선거법' · 산업·경제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1.22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조합장은 면천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의 쌀을 일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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