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5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면천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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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거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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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명절 선거법'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1.22 · 산업·경제 · 임아연
면천농협 조합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조합장은 면천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의 쌀을 일부 조합원…
2016.01.0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억 안 난다” 말 바꾼 조합원들
면천농협 이길조 조합장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수년 동안 쌀을 받은 조합원 대부분이 4·5차 공판에서 경찰 조사 때와는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길조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가운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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