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9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정대용 변호사의 법률상식] 국유재산의 시효취득
…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문화재 관리’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찾은 기사
- 1건
- 연도
- 2011년
1건 · '문화재 관리' · 환경·안전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당진시대 아카이브에 보관된 기사입니다. © 당진시대. 정식판은 각 기사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