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5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칼럼]김후각 당진YMCA 이사장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참관자 입장에서
…상 및 변론의 주요 쟁점은 ①이 사건 매립지 중 당진시가 당진시의 신규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6필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이 사건 매립지 중 미등록지에 대한 관할 권한이 청구인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각 속하는지 여부에 …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미등록 토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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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16년
2건 · '미등록 토지'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6.04.01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항·경제 살리겠다” 강조■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문을 보면 매립지가 평택과 연접돼 있어 토지관리의 편리성, 주민 편리성 때문에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연륙교가 만들어 지면 상황은 반대가 된다. 재판에 유리한 것이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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