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노부부의 주민감사청구
…현행법으로 가장 높은 벌금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수지에 맞는 사업이었던 것이다. 법상으로 사업자는 농원을 만들 때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이 주민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릴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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