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행사·축제 예산 과다… 마구잡이 하천개발 안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성과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지 모르나, 각종 연수 등의 보고서를 여행사에서 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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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민간단체 보조금' · 201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3.12.2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성과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지 모르나, 각종 연수 등의 보고서를 여행사에서 대필…
2013.02.22 · 정책·행정 · 이선정
…년 통보된 사안은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 보조금 허위 집행 눈감은 공무원도 성실의무위반도 눈에 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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