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 산업·경제 · 임아연
‘현장 밀착형’ 조례가 필요하다 기획보도 ‘조례’ 5 농업 부문
…인 농민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행정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례가 많다. 전북 조례의 경우 현장에 훨씬 밀착돼 있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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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조례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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