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4 · 산업·경제 · 유종준
한보철강, 부두 연결된 군, 국도 불법 봉쇄
…양옆에 차단막 시설 등을 해야 할 일이지 도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박기억 변호사는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도로를 막을 순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보철강은 국도와 군도로 통하는 진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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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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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3건 · '박기억 변호사' · 산업·경제 · 200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0.07.10 · 산업·경제 · 김태숙
합덕농협 총회결의 '무효'
…/3동의를 얻기 위한 투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법 전문가인 박기억 변호사는 “2/3 찬성을 얻지 못해 무효가 된 결과를 다시 묻는 것은 설령 2/3이상이 인정하더라도 무의미하긴 마찬가지이며 후에 누구라도 ‘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낼 …
2000.02.14 · 산업·경제 · 유종준
사회/수웅건설 부도 입주자 피해우려
…지급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억 변호사는 “경매처분될 경우 근저당권자인 주택은행에서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는 8백만원까지밖에 보호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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