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2 · 정책·행정 · 유종준
재정신청이란?
…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 검사 관여하지 않고 법원 지정 변호사가 대행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를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73조에 따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 허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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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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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박기억 변호사'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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