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 산업·경제 · 심규상
지방경제 죽이는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 제목의 공동의견을 통해 공장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연구원은 공동의견을 통해 “만약 무분별한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해 공장총량제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면 수도권 과밀현상은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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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조상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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