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 정책·행정 · 유종준
개발위원회 해수부 장관 발언에 반발
…도계를 넘어 경기도 수역에서 조업을 했다고 96건이나 행정처분 및 형사 입건 등 법적 제지를 받은 바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근거와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며 각종 사업 및 개발로 인해 육지가 형성됐을 때 행정 구역이 없다는 논리로 본다면 과연 토지 지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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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입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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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건 · '받은 입건'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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