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사유지 승낙 없이 도로점용 허가
…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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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방치 도로' · 정책·행정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10.25 · 정책·행정 · 우현선
…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선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노선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지로 도로점용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점용을 허가한 군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지…
2010.04.28 · 정책·행정 · 김민선 기자
…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대형화물차량에 주차장이 없어 시내 곳곳에 방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도로도 차단되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가 않다. 레저를 겸해서 정미, 대호지 쪽에는 승마장이나 가축을 이용한 동물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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