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 정책·행정 · 이지혜 기자
‘부시장 백신 특혜 접종’ 전 보건소장 무죄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창기, 접종 대상이 아님에도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과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기소된 전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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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특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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