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 문답
…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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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벌금형 받은' · 1997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7.09.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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