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 정책·행정 · 유종준
‘유권자 운동’에 불법낙인
…도부는 이미 지난 1월16일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반면 비라와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시민단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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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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