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 정책·행정 · 유종준
황규호·장준섭씨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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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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