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 · 정책·행정 · 임아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 고발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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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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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20년
2건 · '벌금형 받은'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2.21 · 정책·행정 · 한수미
“사기죄 전과 억울하다”
… 입장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사기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건은 안개가 자욱한 밤에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보지 못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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