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송석찬 유성구청장 강연회 녹취
…시켜 왔으나 우리나라는 말로만 지방 자치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재정적·법률적으로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인사부문에서도 내무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한이 없다. 특히 공무원 징계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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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률 세무'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8.03.02 · 정책·행정 · 유종준
…시켜 왔으나 우리나라는 말로만 지방 자치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재정적·법률적으로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예산편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인사부문에서도 내무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한이 없다. 특히 공무원 징계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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