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0 · 정책·행정 · 임아연
작은 소식
…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 7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으로,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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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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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법률 세무'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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